까망돌도서관 북카페 운영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동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까망돌도서관 북카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내부 집기 등 인테리어 설치기간은 상호협의하에 최초 1회에 한해 사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사용료 등)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사용료 : 금미정원(￦미정) <1년 임대료, 부가세 별도>

2. 사용료 연액(1차년도)은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부가가치세(산정금액의 10%)]로 산정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3. 재산의 표시

대 상 명	건물현황	사용 면적	위 치
까망돌도서관 북카페	부 지 1,435㎡ 연면적 4,456.30㎡	89.8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40-1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개시일 전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내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할 때는 제13조에 의한 연체료를 징수하며 계약(사용허가)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 이외의 추가시설물 설치 필요시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재단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투자 비용에 대하여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산정 및 납부 방법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재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계약 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도서관의 공사 등으로 사용이 중지된 때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단 사정으로 북카페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 양도할 때

3.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킨 경우

4.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기타 재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명도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 요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전항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요청서를 수령한 즉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종료일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종료일을 취소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후로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 북카페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④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종료할 경우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미사용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연체료 징수)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와 동법 제80조,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불이행 시 재단은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고, 허가취소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자진철거 한다. 취소처분 후 30일 이내 미철거 시 시설의 모든 소유권은 재단으로 귀속된다.

제14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재산의 설치 및 반환) ① 영업을 위한 사용재산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의 설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재단직원 입회하에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일부(인테리어 부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조건 제10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자진철거 해야 하며 미 철거 시에는 허가 취소일 후 30일이 경과되면 재단으로 소유권이 자동 귀속된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또한 계속한다.

제17조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재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영업허가 및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업배상의 손해보험계약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작문화재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동작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허가조건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까망돌도서관 북카페 운영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동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구립 까망돌도서관 북카페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영업 준비시간 및 마감시간을 포함한 카페 운영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준한다. 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 기타 도서관에서 정한 임시 휴관일(내부공사 등)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 최소한 7일 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판매 품목 및 가격 등) ①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피류, 음료류

2.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하며, 재단의 승인을 얻은 제품

3.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한 이전에 판매대에서 철수

②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1.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2.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3.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③ 판매단가 제한

1. 판매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품목별 단가를 재단에 제출 후 협의 완료 후 운영하며 단가 인상 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 및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때 허가는 취소된다.

⑤ 판매 품목 및 단가를 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품 및 시설물 관리) ① 계약 당시 인계받은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비품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기간 종료 시 당초 인계 받은 비품 일체를 허가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북카페 비품 목록에 의거 인계□인수토록 하고, 허가기간 종료 7일전까지 비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인계받은 비품 중 망실되었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등급 이상의 현물로 대체하거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비품 혹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 비품 혹은 시설물 소유권은 허가권자에게로 귀속되며,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시 일체의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소방관련 규정에 의한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해 일일 방화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화재 발생시는 피해보상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⑥ 사용자는 안전관리상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허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북카페 관리 및 운영) ① 사용자는 북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② 판매 물품의 종류, 가격은 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재단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조기구 등은 열소독, 일광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를 빈틈없이 함은 물론 식자재 및 제품의 검수 및 보관, 조리과정 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 소독, 방역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 한다.

④ 사용자는 재단 및 관련기관의 위생상태,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별도 관리인을 두고자 하면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단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관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북카페 운영 중에 발생한 사용자 또는 관리인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재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재단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영 지장,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북카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는 재단에 있으며, 사용자는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⑧ 사용자는 북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⑨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게시 홍보물이 아닌 홍보물을 게시□비치하고자 할 때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부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일체의 급여 부담

2. 재료구입비 일체 부담

3. 북카페 관련 제세공과금 등 간접비용 부담

4. 북카페 종사자 교육훈련 경비 부담

5. 비품 및 경미한 시설 보수(창호,시건장치,전기장치) 등 부담

6.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

7. 잔반(음식물)수거 및 처리비용(규격봉투 구입비 포함) 부담

8. 현지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용 관련 제비용

9. 방충․방서 비용, 방열소독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

10. 상․하수도, 가스, 전기료 부담(별도 계량기 설치포함)

11. 커피 머신 등 기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공사 비용 등 부담

12. 인테리어 비용 등

제7조(인허가 사항) 사용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업에 대한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자가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제9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자가 임대 사용하는 시설은 사용자가 책임 관리하며 도난, 손괴 등의 발생시 재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파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불이행 또는 이용자의 요구, 민원 불만 사항에 대한 2회 이상의 경고에도 이를 이행(시정)하지 않을 때

2. 임대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2회 독촉기간이 경과한 때

3. 사용자가 제공한 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4. 사용자에 의하여 재단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5. 기타 사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1조(기타) 특수조건의 해석은 동작문화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작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정한다.